이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해야한다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체력을 증진할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0일에서 14일로 연장돼 2주간의 감사일정이 마무리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질책보단 건설적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전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단체에서는 올해 많은 일을 해냈다. 경기도선사박물관 개관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투자한 ‘마당을 나온 암탉’은 예상을 깨고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 흥행기록을 세우며 관객동원 220만명을 기록했다.
체육분야에서도 어려운 여건속에 제92회 전국체육대회 10연패를 비롯해 전국생활체육대회 11연패,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6연패, 전국 동계체육대회 10연패 등 4대 전국대회를 휩쓰는 금자탑을 쌓았다. 또 관광분야는 도내 대규모 MICE 행사 유치·지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만여명이 경기도를 찾아 1천만 외국인 관광시대를 여는데 한 몫을 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문화적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균등한 예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등 찾아가는 Arts Habitat 맞춤형 공연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이나 군부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수가 지난해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됐고 전시성, 낭비성 사업들도 발견됐다.
우선 경기도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의전당, 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은 필요 이상의 정원을 둠으로써 인건비 낭비요인이 발생했다.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공연영상위원회도 문화의전당과 중복업무를 추진하는 문제가 제기됐고, 도자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업무도 직위체계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재단은 직원 간 폭행사건이 발생해 법정다툼이 됐고, 일부예술단의 오디션을 활용한 사조직화가 이루어 지는 등 조직운영의 난맥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제반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시기 부적정, DMZ다큐영화제 분산개최 필요성, 세계 요트대회 상금 과다지급, 구입 미술품 등에 대한 전시 미흡, 박물관·미술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족,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적 미흡과 3개 체육단체의 경영평가 개선 등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지출과 연구용역, 물품구매, 시설관리 등 수의계약 부적정 등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회계관리 교육과 함께 기관장의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것이며 나아가 도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현장방문, 연찬회,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얻고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 제출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2012년도 예산은 도 전체예산에 2.1%인 2천779억원에 불과하나, 적은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각 기관별로 고유의 전문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중복을 없애고 소모적인 1회성 행사예산과 지나친 홍보예산을 줄여 소외계층은 물론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해 모든 도민이 지친 심신을 달래어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계획이다.
끝으로 바쁘고 어려운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광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