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지방채 발행 현안이 숙제로 남을 것인지, 성사될 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박완정(정자1·2, 금곡동, 구미1동) 의원이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1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촉발된 1조원 지방채 발행·상환 건에 대해 시의회 일각과 시집행부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방채 1조원은 매우 과도한 것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서 민간기업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며 시의 지방채 발행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는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1조353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지방채 용도는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이다.

시는 위례신도시 단지내 6만4천713㎡에 1천137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해 분양하면 1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고 총 사업비중 60%를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판교특별회계 상환 건은 직전 시장 때 판교개발사업비에서 일반회계 사업비로 끌어다가 쓴 돈을 갚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에 제출된 이 계획안에 대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1조원의 지방채 발행은 대부분 수익이 발생되는 투자개념의 비용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은 이미 행안부로부터 3천4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 2014년까지 분양수입으로 조기상환할 계획이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채 발행승인이 나면 2013~2014년 2년간 4천526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 뒤 분양수입금으로 조기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직접 진행 등을 통해 발행된 지방채 조기상환과 지역에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판교택지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과 2007년도에 전액을 조기상환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