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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예결특위장, 8일째 공전… “더는 못 기다려”

與, 오늘부터 단독 예산심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당초 약속한 다음달 2일의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는데다, 9일에 마감되는 정기국회 회기 중 심사마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만나 FTA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심사를 반드시 재개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비쟁점분야 감액심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 본회의 표결로 중단된 이후 8일째 공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는 예결위 차원의 예산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측은 예산심사 재개를 위한 명분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예산심사 재개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예산 문제는 예결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복원하는 전제조건이 황 원내대표의 사과였고 그것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재개 여부에 대해 “이번 주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오로지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만날 생각도 만날 계획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FTA 투쟁과 예산심사를 병행하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어 조만간에 여야 원내대표가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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