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0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6자회담 재개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핵 프로그램 가동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발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한·미·일 3국이 요구하는 사전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다는 대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전조치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해 북한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의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비확산을 촉진하는데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지 1주년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반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사시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활동은 북한의 의도와는 반대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격앙된 어조로 한국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최고사령부 보도’에서 “청와대 불바다” 운운하면서 위협을 가한데 이어 30일에도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고 위협수위를 높였다.

평양방송은 “연평도 사건 발생 1돌을 계기로 서해 5개섬 일대에서 대규모 반공화국 전쟁연습을 벌였다”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이처럼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핵활동 계속을 천명하는 것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우라늄 생산 발표와 “결정적 대응조치” 운운하는 협박은 김정은 후계체제 정착을 위한 내부 단속용 선전일 수도 있고,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