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학교 우유 유·무상 급식 여부를 놓고 성남교육지원청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성남시 예산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면서 우유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우유를 식재료의 하나로 간주해 식단의 일부로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우윳값(330원)을 급식단가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 급식비 분담비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데다 여타 식재료 값이 올라가면서 우유 무상급식이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우유를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해 희망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 끼 급식단가 2천300원에서 우윳값 330원을 빼면 2천원으로 남은 식단을 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에 우윳값이 400원 안팎으로 인상되고 주 5일 수업으로 급식일수가 늘어나면 자칫 2천원도 안 되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관련법령과 교육청 지침에는 우유를 무상급식으로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를 보면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시행령을 근거로 하되 될 수 있으면 유·무상급식을 병행하는 한편 일괄 급식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기영 성남시의원은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윳값을 급식비용에 포함하면 채 2천원도 되지 않는 급식이 제공될 처지”라며 “시가 우윳값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180일로 한정된 급식일수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초등학생 5만8천명에게 우유를 무상 제공하려면 3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유 무상급식 여부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간 또 학교당국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복지중시 시정 방침과 예산충당 문제 등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변화성이 조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학교 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갈 것”이라며 우유 유무상 여부가 큰 관건으로 부각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