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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활용방안의 해법

 

도심 공동화와 지역 산업 슬럼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산업시설이 입주해야 한다.

시장에 취임하고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나 혼자만 가는 길이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1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앉고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현재뿐 아니라 성남시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토 경제 불균형과 지방 거주자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 일본 등도 수도권 과밀문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주택가격 상승,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방에 빈집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지방 분산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5개의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이 떠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도심 공동화와 지역 산업 슬럼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전부지의 최적의 활용방안은 대기업 본사나 연구센터를 유치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시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기업하기 매우 좋은 산업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대기업이나 연구센터 유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도 대규모 고급 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 시설로 개발하게 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시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기업유치 T/F팀을 만들어 유치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접촉하며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홍보 등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5개 공공기관 6곳의 부지에 대해 2011년 하반기부터 매각공고 절차를 거쳐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은 LH,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분당은 신도시 개발 당시 강남의 주택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신설된 도시로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어 배드타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공기업이 이전해 왔다.

이제 다시 새로운 정책목표 때문에 공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산업시설이 입주해야만 한다. 국토해양부에 간곡히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부지 매각만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부지의 정상적 활용 방안을 협의하고, 성남시의 기업유치 노력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산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면 도시 기능 저하로 인한 도시 황폐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적정한 기업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에게는 성남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춘 명품도시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의 발전과 성장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요는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간절히 희망한다는 점이다.

유난히 건설 경기가 침체된 한 해였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겨울의 문턱에서 힘겨운 숨을 고르고 있고 시에서는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성남시민의 이익 창출을 위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성남시의 발전 원동력이 될 기업 입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유는 기업 유치가 시민 일자리를 늘려 최고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남시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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