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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연천 제외 “찬성”

행정전문가 70.1% 응답 50% “규제 먼저 완화를”

경기도가 한국갤럽에 의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규제학회 등 행정전문가 17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70.1%가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대해서는 59.0%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복규제에 대해서는 50.3%가 ‘수도권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17.0%는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고 했고, 12.9%는 ‘군사시설보호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연천군 발전을 위한 지원사항으로는 26.9%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꼽았다.

이어 ‘교통인프라 구축’ 24.0%, ‘DMZ주변 관광자원 개발’ 24.0%, ‘기업 및 대학 이전에 대한 재정지원’ 20.5% 등의 순이었다.

접경지역으로 군 관련 규제가 많은 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등 3개 군은 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면서 4년제대학 신설 금지, 농지나 산림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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