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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어선 횡포 강력 대처 필요하다

서해상에서 중국어선 나포 작전을 펼치던 해양 경찰이 또 중국 선원의 폭력에 의해 숨을 거뒀다. 인천해경 이모(41) 경장은 12일 오전 7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장기 파열로 숨졌다. 이게 어디 한 두 번인가. 전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우리영해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은 군함과 총기를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들은 무장 강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우리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은 선원을 흉기로 무장시키고 어선을 한군데로 모아 단속에 맞선다고 한다. 배를 서로 묶은 뒤 쇠창살을 다는 것은 보통이고 철망 울타리까지 친다니 이건 전투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극렬한 저항에 우리 해경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2008년에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에게 둔기로 맞아 다친 해경 단속요원도 수십명에 달한다. 이것이 주권을 가진 국가 대한민국 영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단속하는 우리 해경을 만나면 겁먹고 달아나는 게 아니라 떼로 몰려서 저항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정식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잡아도 담보금만 내면 바다 위에서 풀려나기 일쑤라고 한다.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은 해수 오염과 남획으로 중국 앞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작은 그물을 사용해 고기 씨를 말리고 있어 어업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등 악질적인 범죄까지도 저지르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것이다. 박 경위 순직 이후 해상특공대까지 만드는 등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했다지만, 중국어선들은 여전히 우리 영해에서 어족자원을 휩쓸어가고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자국 어선을 통제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말로만 강력단속을 외칠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 어선이 무서워서 자국의 바다에서 조업을 못하는 나라가 도대체 우리나라 말고 지구상에 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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