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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 가는데… 임시국회 또 ‘삐걱’ 예산안 처리 감감

여야의 12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서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과 복지예산 증액 등 민주당 요구조건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쟁점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를 피하기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번 주 중순에는 예산심사 재개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한 달 가까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임시국회 개회문제를 놓고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임시국회를 열고 민주당의 8가지 등원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등원 합의에 앞서 일괄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복지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물밑접촉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다소 좁혀져 여야 원내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는 피하자는 입장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정부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민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 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처지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요구하는 1조5천억원 수준의 예산증액이 반영될지에도 관심이다.

오는 19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인 박 전 대표는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강조해왔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 7명 중 5명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어서 박 전 대표의 의중이 상당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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