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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창의지성 교육예산 삭감 '반발'

채인석 시장 ‘역점 사업’ 209억 전액 줄여
학부모·교육계 “화성 교육 미래 없다” 반발

화성시의회가 채인석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의지성 교육’을 위한 내년도 예산 209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는 철저한 예산 심의를 통해 타당성없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계·학부모들은 시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대충돌’ 국면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례없는 에산삭감 배경을 두고 시청 안팎에서는 “채 시장이 예산편성조차 확정되지 않은 ‘창의지성교육’사업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알린 것이 이같은 사태를 부채질한 원인이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초 채 시장은 별도예산을 편성,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 초청특강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 예산으로 편성·제출된 예산 20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8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예결위에서 삭감한 창의지성교육 예산 209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확보하는 수정발의안도 제출됐으나 투표결과 찬성 8ㆍ반대 7, 무효·기권 각 1표로 과반수 찬성부족으로 부결됐다.

의원들은 사업내용과 소요예산 등 창의지성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이 부족한데다,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창의지성 교육’을 위해 도시형과 농촌형 2개 지구에 학교 20곳을 선정, 보조교사와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토론식 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또 교사의 전보 유보조치 등 토론식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의원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려 예산삭감이 이뤄진 것 같다”면서 “시의회와 다시 협의해 이해를 구하고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예산안에 살려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탄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각 학교운영위원장들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결정을 한 시의회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과 상의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전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지역의 학부모들도 이날 곳곳에 ‘교육예산 백지화 화성교육 미래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내년도 교육예산 500억원 가운데 세부계획이 부족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창의지성 교육’ 예산 209억원만 삭감했는데 시장이 교육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처럼 조장해 이간질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면서 채 시장은 1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창의지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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