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의 추가 상향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추가 상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하는데, 체크카드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가 결제시장에서 중심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라며 “신용카드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여러가지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다음주 정도면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종마다 카드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도 “수수료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면서 수수료율의 원가분석과 업종별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재점검을 주문할 것임을 시사했다.

가계부채 해법과 관련해선 “증가 속도와 구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가령 충당금 제도를 바꾸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개선 방법으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데, 단순히 늘리라고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