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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통의 정 기대하며

지난 20일까지 한달 간 열린 예산 의회회기인 성남시의회 181회 정례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파행되며 새해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자 시민들이 아쉬움에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2조여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여야간 큰 견해차를 보이며 처리되지 못해 준예산 편성 우려 조짐이 확산되는 등 시민들에게 공포심까지 야기, 차분해야 할 연말 분위기가 의회발로 망쳐지는 양상이다.

준예산은 새해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때 행·재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위반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는 예산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31조와 지방재정법 제46조를 근거로 하며 적용 시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한의 유지 비용만이 집행돼 소비, 투자심리를 해치고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돼 그 책임이 시의회에 쏠려 지역정치 무관심까지 촉발될 여지가 있다.

또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추경예산안도 처리되지 않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일대 혼란이 우려되고 해당 기관 등의 볼멘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민들은 생산적이여할 예산 중심 의회가 소모적인 정치 갈등장으로 치달아 그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야간의 기싸움에 대해 식상해하고 있다. 다수인 한나라당과 소수 민주당, 거기에 민주당 시 집행부가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삿대질에 막말하기 등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또 민주당 분당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 탁구연합회 분당지회가 주관하는 분당구청장기 탁구대회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 대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놀랜 회원들이 규탄대회를 갖는 등 여전히 의회주변은 부산한 모습이다.

다행히 시의회가 182회 임시회를 오는 29~30일 열기로 했다. 정례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 안팎의 현안들이 새해를 코앞에 둔 양일간 소통의정을 통해 시원스럽게 처리해 1년 내내 의회를 지켜보며 속상해한 시민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전하길 기대한다.

/노권영 성남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