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KTX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KTX는 철도 부분에서 ‘알짜’로 통한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운영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효율화,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노선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오는 2015년 수서-평택간의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호남선 400㎞를 민간 사업자에 맡길 계획이라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5년부터 시행한단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철도 관계자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잘 운영되고 있는 세계 정상의 공항인 인천공항을 매각하겠다고 악착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권이 이번에 추진하는 KTX 민영화의 저의가 뭐냐는 의혹과 함께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KTX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일반철도와는 달리 지난 2010년에만 3천200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점이 대기업들의 입맛을 다시게 했을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이 적자노선을 맡으려고 하지는 않을 터이다. 따라서 정부는 흑자 노선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철도 전문가들은 KTX 민영화에 우려를 표한다. 민영화가 될 경우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안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붕괴, 공유노선에 대한 소통 및 조정의 난항, 선로나 열차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응의 어려움 등 철도 안전이 위협 받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정부의 경영효율화, 서비스향상, 안전강화, 요금인하 등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왜 흑자 나는 KTX를 민간에 넘기려 이리도 적극적인가?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유일한 흑자노선인 경부KTX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다른 노선의 적자를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전철과 새마을, 무궁화, 지방철도는 모두 적자다. 하지만 국민의 교통기본권이나 공익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민간자본의 수익성 추구 경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미 영국 등 철도선진국의 민영화 이후 사고발생, 요금인상 등의 경험과 재공공화 추진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게 권고한다. 더 이상 막무가내 식으로 민영화나 매각을 주도하지 말고 장·단점 등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선택에 맡기길 바란다. 제발 새해엔 좀 웃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