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천제도 개혁 차원에서 ‘톱투프라이머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 정치개혁·공천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9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우리나라 실정이 맞지 않고 미국에서도 정당의 결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시행 중인 톱투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톱투프라이머리는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예비선거에 참가하고 최고 득표자 2인이 본 선거에 출마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구나 제한없이 각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가해 후보자를 고르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톱투프라이머리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같은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정당의 자치권 훼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톱투프라이머리를 시행하면 예비선거에서 같은 당의 후보자가 1, 2위를 차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본선에서도 같은 당 후보 2명이 당락을 겨루게 된다.

비대위에서 공천제도 개혁안 마련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 교수가 톱투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함에 따라 당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2:3:3:2 국민경선제‘(대의원 20% : 일반당원 30% : 일반국민 30% : 론조사20%)’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지향하는 공천개혁특위안을 지지해왔다.

여당이 당론으로 톱투프라이머리를 채택하더라도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이 제도의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