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국회의원 물갈이 얘기 나오는 이유

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당정치에 대한 위기나 국회에 대한 불신은 모두 국회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가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 본회의만 보더라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올해 예산안이 구랍 31일 밤 새해를 불과 38분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가까스로 피하게 됐지만 론스타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으로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전원 불참해 여야 합의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써 제18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불통 국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됐다. 그러지 않아도 18대 국회는 망치나 전기톱도 모자라 최루탄까지 등장한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였다. 막판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추가했으니 이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게 부끄러운 경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26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이 삭감된 325조4천억원 규모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넣는 구태가 되풀이돼 무려 1조원 수준의 지역구 예산이 늘어났다.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울산지역 예산을 573억원이나 확보했고 한나라당 이종혁 계수조정소위 위원이 주도한 부산지역 예산도 1천767억원 증액됐다. 또 한나라당 이정현 계수조정소위 위원, 강기정 예결위 야당 간사 등은 광주·전남 지역예산을 1천억원 이상 늘렸다.

예산안 통과 직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처리됐지만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다수가 부적격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선출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이미 6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이밖에 국방개혁법, 북한인권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18대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여야가 끝내 무한 정쟁의 진흙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최악의 폭력·무능 국회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4년을 마감한 것이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4.11 총선’을 향한 여야 간 불꽃 전쟁에 쏠릴 수밖에 없다. 민심 이반에 놀란 여야가 쇄신과 통합으로 치장에 공을 들이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 대결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뽑고 나서 금방 후회하는 일이 반복돼선 절대 안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