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대응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사업이 일선 시·군의 예산난으로 반쪽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 1월 3일자 1면 보도) 도교육청의 ‘대응지원사업 및 무상급식 비용 분담률’이 지자체 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지자체 분담율을 결정할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라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도 분담율 결정은 주먹구구인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간 갈등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해 추진하는 대응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30~70%까지 시·군의 분담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 91.8%로 도내 1위인 과천시를 비롯해 성남시(83%)와 수원시(75.1%)가 무상급식 비용을 50%만 부담하는등 대응지원사업의 지자체 분담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특별한 이유없이 재정자주도가 82.7%인 용인시는 여타 시군과 달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60%를 부담토록 해 지자체분담율을 둘러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용인시는 예산난과 분담율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올해 유치원과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무상급식을 제외한 다른 대응지원사업의 분담율 책정은 더욱 천차만별이다.

화성시는 재정자주도 72.6%로 도내 중위권이지만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60%를 부담하는 반면 화성시보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성남시(83%)와 광명시(75.9%), 오산시(75.8%)는 50%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정자주도 68.4%의 안성시 분담율은 40%이지만 이보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파주시(67.6%), 남양주시(66.1%), 김포시(67.5%), 하남시(67.5%)는 오히려 안성시보다 높은 5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반발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비슷한 재정자주도의 다른 지자체보다 분담율이 높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도교육청이 막무가내로 무상급식 등 대응지원사업을 요구할게 아니라 지자체 분담율부터 명확한 근거를 갖고 조정해야 한다”며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자주도 등을 중심으로 분담율을 결정하지만 교육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분담율을 조정해왔다”면서 “향후 자치단체와 협의해 분담율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