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동반위가 지난해 직권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3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일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고를 지키지 않겠다고 나선 것.

동반위는 작년말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유기계면활성제‘(EOA) 등 3개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 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대기업에 사업 철수 또는 축소, 진입 자제할 것을 강제 권고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배전반과 GIS의 경우 조정협의체에서 대·중소기업 간 합의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으나 이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위원의 영향을 받아 권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런 처사는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 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재계는 절대 지킬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유기계면활성제의 내수판매 연 10% 축소 권고와 관련, “이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한 반면 수요 기업은 수백 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독과점 발생 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선정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가 상충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배전반, GIS, 계면활성제 품목도 이런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반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의견에 대해 적합업종 절차상 이해관계에 얽혀 반대하는 것은 대기업 측의 동반성장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대기업 측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선정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