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시장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예산이 구멍나자 이를 감춘 채 오히려 흑자를 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한 분식결산(粉飾決算)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충남 천안시도 가용재원을 부풀려 선심성 사업에 편성한 뒤 집행, 예산 적자를 숨기려고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부당하게 앞당겨 쓰는 등의 수법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서울·인천시와 성남·화성 등 5개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 전반의 건전성 진단·점검을 벌여 최영근 전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화성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비리의 관련자 3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등 비위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009∼2010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재정보전금, 개발부담금 등을 실제보다 2천566억원 과다 계상한 뒤 2010년도 세출예산도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 가용재원을 부풀렸다. 부풀려진 돈은 시장 공약사업인 동탄 H고교 설립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처럼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서 2009년 321억원, 2010년 923억원의 결손을 내자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결산을 통해 2009년 261억원, 2010년 21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결산서를 꾸며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2007~2010년까지 연속으로 일반회계에 9천162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다음 회게연도의 세입을 앞당겨 쓰거나 이월처리할 계속사업비를 불용처리 등 수법으로 4년간 233억의 흑자를 낸 것처럼 분식결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생기자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남시는 지난 2007~2009년 2월까지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3천억을 부당 전출해 도로 건설 및 공원 조성 등 시장 공약사업에 활용한데 이어, 세수 결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택지개발사업 종료로 정산을 앞둔 시점에서 2천400억원을 추가 전출해 사용했다.

시는 뒤늦게 특별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정산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7월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쓴 돈 5천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바 있다.

안양시도 세수결손 보전을 명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50억원을 부당 전입해 사용했고, 광명시도 같은 이유로 타용도 사용이 불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에서 258억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