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6℃
  • 울산 4.0℃
  • 흐림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6.1℃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검경 수사협의회 첫 회동… 운영안 등 논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령 제정 이후 첫 수사협의회를 열어 수사실무상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세 수사기관의 고위급을 포함한 9명의 간부가 이날 시내 모처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오찬 회동을 겸한 회의를 벌였다.

검찰 측의 한 참석자는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간부 등이 참가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수사협의회의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현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은 세 수사기관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협의회가 수사 제도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민에게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