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역시 바쁜 것은 정치권이다. 특히 선거구를 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시간 싸움을 벌이며 여야간 협상에 바쁘더니 오늘 최종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5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 경우 정치지망생뿐 아니라 도민들의 이목마저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게리맨더링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어서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조차 흥분하게 생겼다.

알려진 대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 1744~1814년)는 급했다. 선거는 코앞인데 자신이 속한 제퍼슨당(민주공화파)의 여론이 불리하자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뜯어고치는 희대의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탄생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에서 나오는 샐러맨더(도롱뇽)을 닮아 상대방인 연방파가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해 ‘게리맨더링’이라는 정치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의 경우 이같은 악의적 정치행위를 막고 소위 ‘표(票)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들을 만들었고,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1대 3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금배지 향한 정치인들의 욕망은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비웃으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여주를 가평·양평 선거구로 떼어 넘기는 게리맨더링을 획책하고 있다. 가평·양평 지역과 여주는 지도상 근거리라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영남과 호남처럼 생활권이 판이하다.

또 정개특위의 얄팍한 꼼수는 용인에서도 감행되고 있다. 인구 70여만명에 불과한 안산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이나 인구 90만명을 넘어선 용인시의 선거구는 3개여서 무조건 1개 이상의 선거구 증설이 예상됐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인구 36만7천700명인 용인 기흥구에서 6만5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백동을 처인구로 옮기는 게리맨더링을 통해 선거구 증설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등이 유리한 지역에 각 1개 선거구를 늘리는 야합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인구가 집중된 경기도의 선거구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패권을 쥐고 있는 영호남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라는데 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인 국회의원 299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선거구 증설을 억제해야 하는 제로섬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무력한 경기도는 제 밥그릇인 선거구도 빼앗기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대표성도 상실케 됐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