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유독 추운 날씨에 노부부가 의회의 필자사무실에 방문했다. 노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에 의해 수급액이 삭감돼 생활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러 온 것이었다.

공적자료에 의한 이번 통합확인조사에서 부양의무자가 확인됐고, 이로 인해 수급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필자에게 많이 찾아온다. 군포시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로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많아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는 고충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번 통합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정확한 현황파악으로 정당한 수급을 받지 못하던 이는 지원해주고 부정수급자에게는 부당한 지원을 중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분이나 받지 못하는 분들 모두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나 혜택을 조금만 더 받으면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 이유로, 때로는 말 못할 개인 사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물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담담공무원들은 예상탈락자 및 급여 변동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의 성실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타 복지제도 및 민간지원 등을 연계시키는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군포시는 영구임대아파트 비율이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3%로 경기도 평균인 0.66%의 약 5배를 차지하고 있다. 산본신도시에 3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와 부곡지구의 국민임대아파트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군포시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복지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예산 중 국·도비는 약 90%, 지자체는 약 10% 지출되고 있다. 이는 군포시 재정에 커다란 재정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군포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할 일이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과다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의 거주자에 대한 국도비 지원예산은 이에 걸맞게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은 군포시의 재정여건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늘 고민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은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필자는 확신한다.

2011년 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구당 평균 5천200여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빚이 있는 가구는 평균 8천만원을 넘어섰다는 공식통계가 나왔다. 참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을 보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지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개발, 실천하고 개인은 부모를 봉양하며 가난한 형제자매를 보살피고 내주변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참 복지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길호 군포시의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