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2일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관리자(교장·장학관)용 등 사용자별로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가이드북은 이해관계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백과사전’식이었고 원론적 내용도 많아 현장 매뉴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매뉴얼은 얇고 보기 쉽게 만든다.교과부는 사용자별 구분에 이어 초등 저학년용ㆍ초등 고학년용ㆍ중학생용ㆍ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교과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5월부터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교원의 직무와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업무 구성은 학습지도 55.9%, 교무행정 21.7%, 학급경영ㆍ생활지도 19.1%, 기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의 개인별 연간 평균 업무량은 부담될 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와 교무·연구부장에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교과부는 연구결과를 향후 교원 정책과 업무경감 방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