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을 서둘러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게 촌각을 다툴 만큼 시급하지도 않고 ‘쓸 데 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임에도 공공기관 민영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민영화가 꼭 필요하다며 인천국제 공항 민영화를 시도했었다. 6년 연속 서비스 분야 세계 1위, 성공적 공기업 사례인 인천공항을 왜 굳이 팔아먹으려고 하느냐는 역풍에 휘말려 주춤하고 있지만 틈이 생기면 언제라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1일 청주국제공항을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과 국내 보험회사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민간 업체 합자회사인 청주공항관리㈜에 30년 동안 255억원에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매각절차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청주국제공항은 국내 공항 시설 최초로 외국자본이 섞인 회사에 졸속으로 매각된 것이다. 이 정부는 KTX 수서발 구간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31일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사실상 국책은행이다. 곧이어 매각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왜 임기 말인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민영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가? 참 궁금하다. 이들은 인천공항과 KTX 등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귀를 막은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KTX 민영화의 경우 올해 상반기 반드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지난주 보도에서 ‘이미 동부건설과 대우건설이 민영화에 대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과 대우건설을 소유하고 있는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핵심 중의 핵심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쯤 되면 뭔가 속이 보이는 것도 같다.

혹시라도 임기 말에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민영화를 중지하라. 다음 정권에 맡겨라. 졸속매각, 특정 기업 특혜 등의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슬쩍 팔아먹으려 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들을 하나 둘 민간 기업에 팔아버리고 난 후 국민들이 져야 할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공공부문은 더욱 큰 가치로 지켜져야만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공공부문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