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표(票)퓰리즘’을 유혹하는 ‘묻지마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의 충실한 검토없이 막무가내식 재정지출을 요구, 국민들의 호주머니 부담만 가중시키는 ‘묻지마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 혼선과 소모적 복지논란, 주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 특별법)이 표심잡기를 위한 ‘포퓰리즘’ 입법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데 이어, 0~5에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고교 의무교육, 군 복무중인 사병 월급의 대폭 인상 등이 잇따르면서 ‘묻지마 공약’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있다.

반값 아파트에 반값 등록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가 헛공약 논란에 역풍을 맞고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상급식 실현에 재미붙인 이후 실현가능성은 도외시한 채 또다시 무한 공약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도내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주요 선거공약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군 복무중인 사병들의 급여를 인상, 제대 후 대학등록금이나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지급하자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민주통합당 황희(안산 단원을)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적 청년복지를 위해 ‘880만원의 군 제대퇴직금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5천원억 규모의 재원조달은 불필요한 국방예산 절감으로 가능하다는게 요지다.

1주일 뒤엔 새누리당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도 군복부 사병들의 평균 급여의 50만원 인상안을 내놨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 등록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평균 1조8천억원에서 2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무상급식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이른바 ‘무상 시리즈’의 후속편 격으로 쏟아지고 있다.

역시 새누리당 남 의원이 초·중·고교생의 아침 무료제공을 내놓은데 이어, 새누리당 유형욱(하남) 예비후보도 중·고교생의 무상교복 지급을 법제화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막대한 SOC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지역개발공약도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신·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 남갑) 예비후보는 경인선 전철의 지역도심 관통으로 교통·소음·환경 등 악영향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선심성 공약이 잇따르면서 지난 13일 최광 한국외대교수, 오정근 고려대교수, 정인교 인하대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등 100여명은 “책임질 수 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