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설] 학교폭력에 교사가 책임이 없다니

오랜동안 학교내 폭력은 교사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학생들간 이뤄지는 폭력에 못지 않게 학교 내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학생들간 폭력이 학교내 폭력을 주도하게 됐고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교내 폭력에 대한 변화가 찾아오면서 교사들은 슬그머니 학교 폭력의 뒷편으로 물러앉은 형국이다. 학생인권조례 탓인지는 몰라도 날로 흉포화돼 가는 학생들간 폭력에서도 슬그머니 발을 빼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학교내 폭력이나 왕따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신고가 번번히 묵살되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의지를 보였더라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집요화 되면서 교사들이 위협을 느껴 사건해결의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서울에서 발생한 한 여중생의 투신자살은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중학교 교사 A(40) 씨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A씨는 작년 4월 교장실에서 B(당시 14세)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요구를 받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 자살 며칠 전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서 조퇴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학생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교무수첩에 피해학생·학부모 상담 기록 여러 건을 새로 적는가 하면 학부모 방문 시기를 원래보다 10여일 이르게 기록하는 등 관련 사실을 일부 변조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5일 사법당국이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담임교사를 입건하거나 수사하는 것과 관련, “교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신중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해 김수남 남부지검장, 김훈 형사1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다. 학교를 지탱해 가는 축의 하나인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학교교육은 죽은거나 다름없다. 선량한 많은 학생을 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사들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