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간의 MB정부 부동산 정책이 100점 만점에 39점이라는 초라한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만 20세 이상의 실명인증 회원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7일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를 주제로 설문조사(이메일)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정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공약 가운데 이행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라는 응답이 23.9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제 완화(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17.54% 순이었다.

이는 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근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장 좋지 않았던 부동산 세제완화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36.02%)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6.30%),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15.88%) 등 부자감세 정책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랐다.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이유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36.97%)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23.93%) 등이 꼽혔다.

MB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36.97%)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16.59%)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가 25.59%로 첫손에 꼽혔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