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특히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 발전,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적절성 여부를 떠나 총선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선거사령탑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현직 대통령의 ‘핵심정책 수호’ 의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관계설정이다. 박 위원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현 정부와의)인위적인 결별이 아니라 (쇄신)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 또는 단절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대야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복지정책을 비롯한 총선공약을 놓고 ‘차별화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선거공약 중 일부가 ‘標(표)퓰리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 못지않게 공무원의 선거중립 또한 중요한 대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친인척·측근 비리의혹과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지만 명시적인 사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직접적인 사과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평소 대통령의 표현으로 미뤄볼 때 가장 진솔한 사과 표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