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되는 0~2세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올해 최대 13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말까지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누적신청인원이 최대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4만명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보다 10만~13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0~2세 보육서비스 정원은 84만명으로 기존 이용아동이 74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신규로 늘어나는 10~13만명의 아동을 수용하는 데에 일부 지역에선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정원 부족이 예상되는 전국 422개 지역을 우선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지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현존하는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늘려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어립이집(평가인증 90점 이상)에 한해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면적기준까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요청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여유 정원 활용으로 약 8만~9만명 정도,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확대로 2만~3만명 정도 수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소득하위 70%에게 적용되는 3~4세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3인가구는 454만원이며, 5인가구는 586만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