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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먹을거리 장난질’ 강력 처벌해야

가끔씩 중국에서 전해지는 불량식품 뉴스를 접할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시궁창에서 건진 식용유로 만든 음식, 가짜 달걀, 플라스틱 국수, 가짜 술, 염색만두, 형광 쇠고기 등….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가짜 불량식품들은 중국인들의 건강을 해치게 할 뿐 아니라 중국이란 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식당들도 문제가 많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다른 손님 상에 내놓는가 하면 원가가 싼 수입 불량식재료를 사용해 조리하고 국산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가장 지탄받아야 할 범죄 중의 하나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야 선진국인 것이다. 특히 음식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잘못된 음식은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경기도가 불량식품을 만드는 식품위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 도는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한 먹을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판매되는 불량식품,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 표기, 가짜 참기름 등 무허가 식품, 불량 고춧가루 등 김장철 농산물, 유원지 음식점 및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유발, 불량한 명절 성수품 등 6가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반드시 근절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위해정도가 심한 악질 사범은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란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124건, 위생관리 부적정 268건, 기타 171건 등 총 563건을 적발해 형사조치 한 바 있는데 앞으로 농축수산물 관계부서 관계자 대책회의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형에 처해야 한다. 중국은 불량 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비록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버금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법 처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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