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에 이어 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 등 정부조직 개편안이 4·11총선 공약으로 급부상, ‘작은 정부’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명숙 대표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1%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하도급으로 99%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강한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총선 및 대선 공약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이어서 정책조율이 곤란한 데다 인력 자체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은 26일 ‘해양수산부 부활’을 총선 및 대선의 공약으로 내걸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개항도시인 인천뿐만 아니라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의 균형적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인천신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물류단지 개발 등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갖춘 해양수산부가 꼭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4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부 신설 방안의 경우 선거 및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거론됐으나 정작 반영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데다 ‘작은 정부론’과 맞물려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책 및 이공계 홀대론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통폐합된 과학기술부 복원 주장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책 세미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도 수립했다”면서 “과학기술과 타 분야 간 융합과 각 부처에 혼재된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담부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고,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도 차기정부 부활을 공약하고 있다.

국내 IT산업의 활황에 힘입어 정보통신부 부활논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우 “정통부 폐지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이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서는 등 총선 및 대선을 전후한 정부조직 개편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