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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러고도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할건가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도를 넘는 듯 하다. 그러나 공천작업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들을 대거 공천하거나 구태 정치인을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정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태세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4·11총선 의석수를 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렸다. 반면 여야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어이없게도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다. 국회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도 뚜렷한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막판까지 혈안인 모습이다.

국회의원 증원은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야합이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의 299명도 과도하게 많다며 힘겨워한다. 줄여도 확 줄여야 마땅하다는 게 국민정서인 것이다.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부담도 늘어난다. 국회의원에겐 세비와 의정활동비, 그리고 보좌진 인건비 등으로 1인당 약 6억원의 혈세가 지원된다. 눈에 안 보이는 혜택까지 풍성해 항공기·철도·선박 등의 무료 이용 등 무려 200여개 특권까지 향유한다.

19대 총선 선거구 조정으로 여주가 이천에서 분리돼 양평·가평과 합구되면서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예비후보가 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직접 자동차를 타고 측정한 거리는 약 180㎞에 이른다. 용인과 수원지역은 ‘편법과 꼼수’, ‘현대판 게리맨더링’, ‘누더기 선거구’라는 지적과 함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표적인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도 시도했다.

이 법을 27일 법사위에 전격 상정했으나 여론 악화 등 후폭풍을 우려해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정부와 카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18대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회기는 5월 말까지이지만 4월 총선을 감안하면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여야는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문제된 국회의원들을 과감히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해 당의 존립근거조차 위태롭게 된다. 유권자들은 민생법안을 외면한 이들을 솎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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