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고대해온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약사법 개정안 등 일부 안건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법사위 측은 3월 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겠노라고 했지만 이 또한 가봐야 알 일이다. 설사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만사휴의이기 때문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시원치 않은 18대 국회의 자화상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국회는 너무 심하다. 엊그제 법사위 무산은 소속 의원들이 ‘지역 일정’을 이유로 들어 법안 심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되지 않았던가. 입으로는 국리민복을 외치지만 몸으로는 자기안위를 도모하기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마뜩지 않은 듯 미적지근한 자세를 취해오던 의원들이 애초부터 처리할 뜻이 없었던 것 같다는 의심과 푸념은 그래서 나온다.

누차 강조하거니와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이익, 편의를 무엇보다 우선해 고려해야 한다. 민의존중이 첫 번째라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날 때 국회는 자기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되고 만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관련단체인 약사회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끈질기게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연말 가까스로 상정은 됐으나 이번 법사위 무산에서 보듯이 국회 내부의 장벽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약국외 판매를 기다리고 있고, 정부 또한 8월부터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터다. 이런 마당에 사실상의 ‘국회 태업’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 문제 등으로 정신이 없을지라도 국회는 마지막까지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누구보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여러 모로 질타를 받아온 18대 국회가 조금이나마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 마느냐 하는 가늠자 중 하나가 되리라고 본다.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면서 길거리에서는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면 이는 후안무치(厚顔無恥)요 면후심흑(面厚心黑)이다. 정부의 예정대로 오는 8월부터 가정상비약을 국민들이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