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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짜임새 있는 대책 추진해야

경찰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경기지방경찰청은 배우 지진희, 가수 아이유가 모델로 참여한 학교폭력 예방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5일부터 경기도내 초·중·고교와 도서관, 학원가 등에 배포하고 있다. 학생층에게 인기가 있는 배우를 등장시켜 학교폭력의 근절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으로서 강력한 척결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동네 후배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10대에 대해 경찰은 보복 폭행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이 10대를 구속하는 결단을 내렸다. 의정부경찰서는 동네 후배들로부터 현금, 점퍼, 스마트폰 등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6·중1년 중퇴)군을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의지는 단호하다. 서천호 신임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이날 “학교폭력 문제는 국민들이 치안현장에서 요구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치안문제 못지않게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이 이날 지방청에서 열린 취임식 자리에서다. 서 청장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조직폭력, 심각한 학교폭력, 납치·실종사건에 대해 경찰력을 집중하고 그간의 운용시스템을 정비·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의 학교폭력 줄이기 대책 못지않게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학생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일선 학교에 권장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는 ‘옐로카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교사 또는 학급당 3, 4명의 중재자(천사지킴이)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1단계 ‘구두경고’, 2단계 ‘옐로카드’, 3단계 ‘레드카드’ 등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레드카드를 받으면 출석정지, 강제전학, Wee스쿨 위탁교육 등 격리 조치를 받는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한 중학생의 자살로 촉발된 학교폭력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기관간의 시각차로 불협화음이 조성된다면 문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단시간내에 학교폭력을 뿌리뽑는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육체와 심성이 메말라가는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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