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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판사 15일 출석 요구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검사의 진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김 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진술서에 김 판사가 '참을 수 없다.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알아서…' 등의 표현을 썼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 판사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기소청탁 의혹은 김재호 판사가 인정하기 전에는 결말이 쉽게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김 판사에게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또 박은정 검사와 박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부장검사에게도 서면질의서를 보내 13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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