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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는 ‘글로벌 코리아’의 국격을 한껏 제고시킨 외교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워싱턴 핵정상회의 코뮈니케를 한 단계 높여 ‘실천’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면서, 핵물질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의미있는 수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2대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북한이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와 맞물려 발표한 ‘광명성 3호’ 로켓 발사계획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들 조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로켓 발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은 바라던 바 이상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국격 제고= 세계를 움직이는 58명의 지도자들이 핵안보라는 주제 아래 서울에 집결한 것 자체가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53개국은 전세계 인구의 80%, 전세계 GDP의 90%를 대표하고 있어, 지구촌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로 세계 경제분야에서 주독적 역할을 한 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포럼인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은 세계 외교무대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우뚝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 폐막직후 가진 의장 기자회견에서 “핵안보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는 내 평가가 아니라 오신 분들이 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핵없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北 고립효과=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꼽으라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한데 묶어 냈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는 이번 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반기문 총장을 비롯한 일부 정상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한국외대 특강에서 ‘도발-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고, 이 맥락에서 2·29 베이징 합의에 따른 식량지원 문제도 재고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대북 압박행보를 최고 수위로 높였다.

과거 ‘북한 감싸기’에 주력해 왔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26일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생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핵테러 방지 성과=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는 2년전 워싱턴에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의 프로세스를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2013년 말까지 HEU 이용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발표키로 한 것과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발효 추진, 핵안보교육 훈련센터 설립 등 핵 테러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실천’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로 평가받고 있다.

또 워싱턴 회의에서 논의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와 불법거래 대응문제 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간 상호관계, 방사성 물질의 방호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함으로써 핵안보 이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의 지평을 확대한 것도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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