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무상보육 확대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하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위해 지방정부는 당장 지방분담금 3천279억원, 신규 보육수요까지 고려할 때 약 7천2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지방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방 재정부담 완화 대책 및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은 제시되지 않아 오는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예산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족한 추경편성 재원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