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지난 1일 발생한 이른바 ‘수원 토막살인사건’ 이후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배를 하고 있다. 본보(9일자 6면)에는 ‘조선족을 모두 한국에서 추방시키자’는 극단적인 반감이 섞인 글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사실 외국인, 특히 불체자들의 범행은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모두 8천504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2010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이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미수포함) 45명, 강도 40명, 강간 95명, 절도 487명, 폭력 2천930명, 지능범 1천23명, 마약류 82명, 기타 3천802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살인 사건은 2010년(25명) 보다 무려 20명이 증가했다. 강간범도 2010년(52명)보다 43명이 늘었다. 이들의 범죄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317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법이 물러도 너무 무르다는 느낌이다.

왜 그럴까?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대다수가 불체자이기에 신원확인도 어렵고 들키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출국해 버리면 미제 사건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체자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법규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현지대사관에서의 입국허가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국내 입국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불법 입국해 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데 불체자만 전문적으로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는 국제 범죄 전담하는 수사대 인력이 증가돼야 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사과, 외사계 신설 및 인원·조직 확대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칫 성실한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합법적인 근로자들은 잘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대신 불체자들에게는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글로벌시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이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는가. 불법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