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결국 올 것이 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인경전철의 악령이 스멀스멀 용인시를 뒤덮고 있다. 단체장의 묻지마식 치적쌓기나 선심성 사업으로 재정사정이 어려워져 직원 봉급을 깍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용인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세웠다고 한다. 지난 2010년 6월 공사가 끝난 뒤에 방치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시행사에 물어줄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전철 배상금 정산을 위해 올해 4천42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했고, 행안부가 12일 이를 승인하면서 20여 가지 채무이행계획을 조건으로 달았다. 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733억원이었으나 추가 승인으로 모두 5천153억원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시 예산 1조6천억여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재정의 대부분을 세수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증세 말고는 긴축 밖에 없다. 용인시는 우선 공무원들의 봉급을 깎기로 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의 올해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비는 10%,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 숙직비는 25~50%까지 감축한다. 시의회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 줄인다.

문제는 실정의 피해가 주민들에게까지 미치게 됐다는 것이다. 시가 올해 집행하려던 73억2천만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239억원의 민간사업보조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냉난방 시설 등 학교의 낡은 시설 교체·보수가 지연되면 어린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 100억원 정도가 필요한 민선 5기 공약사업인 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복지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용인시의 재정난을 불러온 원인은 시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 때문이다. 시는 민간 투자금 6천300억여원 등 1조원이 넘는 경전철 사업을 벌이면서 기본적 자료확인부터 소홀히 했다. 경전철이 완공됐을 경우 하루 평균 3만명에도 못미치는 이용객을 14만명으로 부풀린 것이다. 사업을 성공시켜 시장으로서 큰 일을 했다는 평을 받으려는 공명심이 아니고서야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을 벌일 수는 없다.

재정난에 봉착한 지자체들이 자력갱생하지 못할 경우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고, 빚은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단체장들의 선심·치적용 사업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