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6곳은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기업 관련 중점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 조사’ 결과, 응답기업 59%가 새 국회의 최우선 조세정책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26.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1%),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4.8%) 등을 차례로 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철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76.6%의 기업이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23.4%)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9.5%),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19.5%),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5.9%),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증가’(5.1%) 등이 있었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해당 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 없다’라고 답한 기업이 68.2%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고용·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작음’(33.4%), ‘실제 고용·투자 창출 효과 미미’(29.2%),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25.3%), ‘추가공제 요건이 까다로움’(11.7%)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