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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중소기업 ‘문전박대’

지난해 은행 대출이 중소기업에만 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1년 중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전년도에 비해 30.3%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2.4% 늘어나는데 그쳤다.

원화대출금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0.1%에서 38.4%로 하락했다. 대기업 비중은 8.6%에서 10.5%로 증가했다.

안 빌려주는 것도 억울한데 대출금리까지 차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많이 축소됐던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의 금리 격차는 다시 0.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한은이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분석한 결과 신용손실률을 고려한 중소기업대출의 예대금리차 역시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대출도 신용등급별 차별이 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고신용대출의 비중은 43.1%로 전년도보다 5.1% 늘어났다.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62%에서 56.9%로 급감했다.

명목 국민총생산(GDP)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율에서 장기추세치를 뺀 ‘대출갭’도 최근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했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영한 탓이다.

한은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지 않고 리스크가 적은 담보대출을 늘리면서 은행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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