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결정은 민자사업과 관련해 재정파탄 위기와 책임론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시는 19일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와 사업 해지를 철회하고 ‘비용보존 방식’을 골자로 하는 새 협약을 체결했다.
새 협약 체결은 재협상 실시 약 4개월여만의 일로 정상화된 용인경전철은 내년 4월 개통된다.
시는 경전철 새 협약 체결로 시 재정의 막대한 부담이 됐던 약 3조4천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약 1조 6천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시가 직접 요금 결정권을 주도, 수도권 환승 할인 등 다양한 요금정책 실행이 가능해졌고, 개통 전 총 민간투자비의 일부 상환으로 재정부담 완화 효과도 예상된다.
이밖에도 김학규 시장이 최대 목표로 내걸었던 안전성을 담보하게 된 것은 물론 소음민원 해결, 탄력적 운영 가능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4월부터 시설물 안전점검과 조치 등 일련의 1단계 재가동 작업을 개시한 후 6월경 운영인력 채용과 교육 등 2단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구갈역 환승통로 공사 등 미조치된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재가동 시운전을 끝내고 4월에 경전철 정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학규 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시 재정여건 악화, 경전철 개통에 따른 추가적인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간과할 수 없는 시정 상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는 시의 입장 등 정책적 결정을 인내하고 기다려 준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용인경전철이 하루 빨리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가 조속한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 협약 체결로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 추가 물량 확보, 신용인선 개통 등과 맞물려 ‘동부권’과 ‘역세권’ 개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