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장기 연체 채권을 조정·소각해주는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에 이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후불 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관련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신용능력이 없는 청소년들도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등 채무조정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돼 신용카드와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기도 한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근로 등 경제 생활이 필요한 이들이 돈을 갚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우선 소액으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한 뒤 추후 상환 상황을 봐가며 점차 한도를 올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도는 현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월 30만 원)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도 포용금융 측면에서 협조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정권 초기부터 관련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프로그램(배드뱅크)을 신설했다. 총 매입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 원이며, 113만 4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드뱅크 설립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의 분담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은 갚게 하는 게 원칙이고 상환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중으로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도 추진한다. 관련 예산 7000억 원을 추가로 확충해 지원 대상을 지난달 사업영위자로 확대하고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무의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늘린다. 분할상환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 개인회생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빠른 정책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금융위에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현장에서는 잘 체감을 못할 수 있다"며 "수요자 중심 행정을 위해 빚진 소상공인들과 집단 토론을 하고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8일 열린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