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분노하기에도 지친다. 국경을 넘어와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자국민들을 관리 단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친 이상한 나라 중국에 지친다. 더 맥 빠지는 것은 자국의 영해 내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 불법어로작업을 하던 중국 어민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거나 중경상을 입어도 중국정부에 형식적인 항의만 할 뿐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 한심스런 정부다. 자국의 시위대에겐 인정사정 없이 무력을 사용해 해산시키고 사법조치하는 정부지만 이상스럽게도 국경을 넘은 중국의 범법자들에겐 관대하다.

중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은 엄연히 중국과 대등한 독립된 국가다. 그들의 일개 변방 성이 아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정부는 관대하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불법어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이청호 경사가 중국선원들의 공격으로 숨지자, 잠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듯 했으나 바뀐 것이 없다. 지난 30일도 그렇다. 이날 오전 불법 어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한국 단속요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40마일 해상에서 어업감독 공무원 4명이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활동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던 어획물 운반선을 나포하려 하자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둘러 변을 당한 것이다.

중국 어선은 달아나다 목포해경 경비함에 의해 나포돼 선장과 선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 중국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앞일은 뻔하다. 이 같은 일은 또 벌어진다. 또 다시 우리 해양경찰과 단속공무원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재발방지 촉구’는 계속될 것이다. 지난달 10일 한·중 대표단이 중국 칭다오에서 무허가조업과 영해침범, 폭력행위 등 3대 중대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20일도 안돼 이런 일이 또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작년 우리 경찰관이 희생됐을 때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어민에게 총기를 쓰지 말라”며 ‘문명적 법 집행’ 운운했던 나라다. 자기 국민의 불법행위 단속도 못하는 나라가 피해국에 사과는커녕 문명적 법집행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제 방법은 하나다. 주권국가답게 불법 행위를 하는 중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총기남용은 안되지만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자들에겐 발포해야 한다. 단속 함정과 인원도 늘려라.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맥없이 희생돼선 안된다. 그건 곧 대한민국의 죽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