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학생 두발 및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의 내용을 필수로 넣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광주 등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상충되는 데다 경기도교육청 등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3일 각급 학교에서 학칙 제·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 지역 등에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 조례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따르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런 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행태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시행령은 일선 학교의 학칙 제정과 관련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에 적시되지 않은 학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며 “이번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과부의 이런 주장과 요구는 그동안 ‘학교현장 혼란초래’ 우려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라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집요한 학생인권조례 실효 주장과 관련해 보다 엄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내 학교들은 개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합당하게 학칙을 개정, 시행 중이므로 새롭게 학칙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교과부는 이런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달 중 학칙 제·개정 기본 절차와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이번 학기 중에 학칙을 바꿀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일선 학교의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