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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유로 이중 국적자 양산 막아야

이중 국적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많은 중국인이 외국 국적 취득 시 중국 국적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중국법규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 시 중국 국적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최근 열린 11차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참석한 진서인 위원은 “중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해외 중국 영사관을 통해 중국 국적을 취소하는 현황 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국 공안당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이중 국적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가에서 외국 국적 관련 정보를 여러 부서에서 즉각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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