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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반시설 설치는 ‘모르쇠’

감사원 지적 핑계 도로 등 지원 약속 안지켜
주민들 불만 쇄도…지자체 재정부담도 가중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LH공사가 약속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이유로 도내 25개 택지개발지구와 체결한 도로, 도서관, 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등 2조4천378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중단, 시·군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도가 중재에 나서 18개 지구 1조5천320억원이 집행됐으나, 시흥 목감·장현, 화성 동탄2·남양 뉴타운, 김포 한강, 양주 옥정·회천 등 7곳은 아예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양주 회천지구의 경우 3천890억원의 협약 시설 중 도로사업 850억원, 전철역사 800억원, 체육시설 200억원, 도서관 430억원 등 2천822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화성 동탄2지구의 동서도로 용지보상비 2천500억원, 양주 옥정지구 2천163억원 등도 2천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오산 세교, 평택 소사벌, 파주 운정 등 도내 10개 지구와 협약한 도로·IC 등 127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도 38곳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입주를 시작한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 지난 2004년 개선대책을 확정했지만 국도1호선 확장사업과 대로 2-13호선 신설 등 8곳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 별내신도시 역시 입주민들의 기반시설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서 주민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 내 양곡~운양 연결도로와 화성 남양지구 내 남양뉴타운~국도77호선 연결도로 신설 등 51곳의 사업도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당 시·군의 반발을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렬 행정1부지사는 9일 LH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협약사항의 이행,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LH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10개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제조업소 이주대책 수립 등 현안해결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나기자 k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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