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 행정구역 통합

① 통합 찬반 재점화, 메가시티 탄생하나?

② 수원에 수원이 없고, 화성엔 화성이 없다(?)

③ 지역도 국가도 늦출 수 없는 행정체제 개편

④ 거대한 민심이 민주주의와 지도를 바꾼다

⑤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기를 기회로

수원·화성·오산 등 200만 수원권 통합 논의를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전국민적인 뜨거운 관심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서 사활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전세계적인 도시 간 글로벌 경쟁 심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획기적 변화에 따른 미래발전의 원동력 확보가 첫 손에 꼽힌다.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수원, 화성, 오산은 물론 현재 대부분의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지난 1896년 13도제 실시 이후 일제 치하인 1913년 책정된 틀을 기본으로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부분적인 개편만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교통ㆍ통신ㆍ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각 지자체간 역량 차이 심화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행정편의적 도시 분리로 공동체 붕괴,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 확보 등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정착,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도, 임의적으로 늦출 수도 없다는 위기의식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수원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위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을 통한 국내 5대 메가시티로의 재편이 해당 3개 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통합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시너지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수원·화성·오산 시민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통합과 동시에 크게 지역발전 효과와 엄청난 비용 절감 및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당장 통합으로 3개 시의 중복인력이 구·동에 재배치되면 시민생활과 맞물린 대민 행정서비스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존재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클러스터는 물론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 세계적 관광도시 조성, 문화교육 여건 향상, 주민 편의 증대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국장은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맞게 바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기 시작됐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의 가장 커다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민들은 물론 지역과 국가까지 나서서 이구동성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핵심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좌초시의 위기감과 함께 오는 6월 개편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통합방안 마련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