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기금 중 사업실적이 ‘미흡’ 이하인 등급에 대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추진은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평가 대상을 보면 사업운용부문 기금은 2011년 말 기준 총 64개 기금 중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으로 약 19조원 규모다.

평가 결과, 사업운용부문 기금은 평가대상 사업의 77.7%인 94개 사업이 ‘보통 이상’, 22.3%인 27개 사업이 ‘미흡 이하’로 각각 분류됐다.

사업별 평균 평가점수는 63.4점으로 전년(60.6점)보다 개선됐다. 자산운용부문 기금의 경영실적은 평균 67.1점으로 전년(66.7점)보다 약간 상승했다.

자산운용 기금에 대한 6개 등급 평가에서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국민연금, 사립학교교 직원, 신용보증, 예금보험채권상환, 부실채권정리, 국민건강증진 등 6개였다.

특히 기재부는 사업운용기금 중 미흡 이하 등급 기금에 대해 2013년도 사업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기금 가운데 대형·중형·소형 등 3개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등급을 받은 기금은 내년도 평균 기금증액률에서 0.5%p를 삭감하기로 했다. 상위 3분의 1 기금은 기금운영비의 0.5%p가 증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