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19대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과 시의회 등 정계, 재정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원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 30일 영상회의실에서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군수·구청장이 함께한 가운데 재정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송 시장은 발표에 앞서 “현재 시 재정상황을 진솔하게 보고 드린다”며 “지난 2009년 한해만 8천3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규모가 1조원이나 늘었으며, 분식결산 등으로 부족재원이 8천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어 지난달말 기준 지난해 대비 1천400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올해 말까지 3천억원 내지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올 한해에만 약 1조2천500억원 가량의 재정확보 필요하고 여기에 2014년까지 특수수요 등을 감안하면 약 7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유럽 등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격감한다면 다시 3천억원 정도 부족재원이 추가될 수 있다”며 “이는 오는 2014년까지 계획된 대형사업 예산도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대규모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경기대회 건설 경비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기장 건설 예산은 100%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키 때문에 시 부채비율은 지난해 이미 37%에 육박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채규제수치를 80%에서 40%로 급속히 강화시켜,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위기단체가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재정문제 극복방안으로 시와 출자출연기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천200억원을 절약하고 송도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할 계획이며,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일부 자산을 처분해 약 3천억원 내외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을 무리하게 단축한 공사 기간을 일부 정상화해 오는 2016년에 완공, 약 4천억원 규모의 현금지출을 분산하고 정부에 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강력히 요청키로 했으며, 국회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해 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에 대한 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