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오늘,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됐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농지를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즉 자작농이 아닌 사람의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할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할 방침이었다.
이 법은 다음해인 1950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유예됐다가 195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지법’으로 대체됐다.
- 경찰,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차철남 사이코패스 진단 실시
- 우리은행, ‘퍼스트 적금 2’ 출시…첫거래고객에 '최고 연 8.5%'
- 경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공장 관계자 7명 입건
-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신경전 ‘점입가경’...민주 “추잡한 거래”
- [포토] '장미 대선' 코앞으로
- [화보] '2025 플레이 엑스포' 개막...22일부터 25일까지
- [포토] '2025 플레이 엑스포' 참관하는 김동연 지사
-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유가족 최원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형·소규모 점포 균형관리 등 연구용역 착수
- 수원시, '2025 한국-스위스 바이오 네트워킹 워크숍' 개최…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22일 16시 55분